“내란범 배출 정당엔 국고보조금 못 줘”…박찬대 법안, 야당 ‘표적입법’ 논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어서, 야당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특정 사법 판단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