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정당 보조금 차단"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차단 △내란 재판 전담 특별 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이다.

박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 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