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공간에서도 국가 주권 등 국제규범 적용"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11차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 실질회의 계기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제규범·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기본 입장 아래 국가 주권, 무력사용금지 원칙, 국제인권법상 의무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사이버 공간은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관련 국제 규범은 여전히 미비해 각국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