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이라도 받으면 신청불가"…'양육비 선지급제' 허점 논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둘러싸고 일부 비양육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현재는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1만 원이라도 입금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며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고의로 3개월 연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