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송 2심서 정부 책임 여부 다시 다툰다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2심에서 정부 책임이 있는지 다시 물을 기회가 생겼다.

7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 이하 범대본)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3부는 지난 2일 모성은 등 1만6천여명이 정부와 포스코를 상대로 낸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4차 변론에서 피고 대한민국 귀책에 대한 추가 증거수집과 변론을 허락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5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