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법 발의…"주민 안전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에 무인자유기구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도록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 미만의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워, 비행승인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북전단 불법살포 방치로 9·19 군사합의가 무력화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접경지역 긴장을 완화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해,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