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배드뱅크’ 예산 4000억원 확정···113만명 채무 탕감되나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되는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한다.

‘배드뱅크’로 불리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며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기 발표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는 업종 제한이 없었으나, 사행성 업종의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