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빌려 카페·식당' 소상공인 임대료 완화…연체료 50%↓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절차도 개선해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지자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