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택시플랫폼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배회영업 또는 타 호출앱을 통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기사의 소득 안정과 공정한 택시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로, 가맹사업자가 실제 중개하지 않은 운행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이다.

개정안에서는 가맹택시 기사가 배회영업 또는 다른 호출 앱을 통해 운송한 경우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