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대신 제네릭 난립…리베이트 부추긴다

업계는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동감하면서도 정부가 신약 개발 지원책을 마련해 제네릭(복제약) 공급 과잉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만 처벌하다가 2010년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자격정지나 취소, 징역·벌금형 등으로 함께 처벌받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광고, 가격 경쟁 등 소비자에게 다가갈 경로가 많지만 의약품은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제네릭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는 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