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의 부동산정책 “한 손에 고삐, 다른 손에 당근”[0과 1로보는 부동산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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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의 부동산정책 “한 손에 고삐, 다른 손에 당근”[0과 1로보는 부동산세상]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된 이후,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는 일관되게 ‘주거’에 쏠려 있었다.

◇수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 이재명 정부는 ‘시장 안정화’라는 기조를 내세우며, 공급 확대와 규제 합리화를 강조했다.

소상공인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은 발표되고 있지만, 상가 공실 등 상업용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 해결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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