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00만명 정보 유출, 위약금 면제하라" 경고장… SKT는 사과·보상 총력전(종합)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로 약 2700만건의 유심 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대해 '위약금 면제'라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SK텔레콤의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조사한 결과 28대 서버에서 악성코드 33종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침해사고에서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됐고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는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인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