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 예산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제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개선 방안-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담긴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개선방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인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 등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대체로 이 제도가 교육재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으나, 지방세 징수 권한이 없는 교육청이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