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범벅된 익산 폐석산…법원 "책임업체 끝까지 복구해야"

발암물질이 뒤섞인 침출수가 흘러나와 전국적인 환경문제로 주목받은 전북 익산시 폐석산의 복구 의무를 폐기물 무단 투기에 책임이 있는 업체가 끝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오염 적발 이후 2018년 폐기물 무단 투기에 책임이 있는 업체들은 복구협의체를 구성하고 분담금을 내 폐석산에 묻힌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A 업체)는 위탁 업체에 폐수 찌꺼기에 관한 처리를 의뢰했을 뿐"이라며 "이 찌꺼기는 비소나 페놀 등 오염물질이 있는 지정폐기물과 달리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므로 환경오염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