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디어특위 "날치기 처리된 '방송3법'…민노총이 방송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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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미디어특위 "날치기 처리된 '방송3법'…민노총이 방송독립 침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을 두고 "날치기 처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방송법'"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졸속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 방송3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공영방송 임원 임면권을 영구히 장악하고 보유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거나, 시청자위원회 추천을 편성위원회가 하고 시청자 위원이 채널 구성이나 운영에까지 간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없으며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노골적으로 공표한 셈"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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