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처리한 '소비쿠폰 국비부담'에…기재부 "지자체도 부담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소비쿠폰 추경 예산을 '국비 100%'로 합의해 통과시켰는데, 지방정부도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정부 원안을 고수한 것.

조 의원은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포함한 정부 원안을 겨냥해 "소비쿠폰 추경안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아냥을 받는다"며 "지방에 22%나 되는 재정 부담을 넘기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왜 하나",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부당은 지방에서 갖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 차관은 "현장에서 (소비쿠폰 지급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했다)"고 반박했다.조 의원이 "그럼 필요한 지자체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거듭 추궁했지만, 임 차관은 "소비가 위축된 현상이 우리나라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지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