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 월급쟁이와 다른데…국민연금 재정전망 착시우려

국민연금이 장기 재정 전망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인 지역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실제와 동떨어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장가입자(임금근로자)의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지역가입자 소득을 예측하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의 독립적인 소득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전망 모델을 적용할 경우 미래 소득 수준이 기존 전망치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제시됐다.

2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모형은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먼저 전망한 뒤,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을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가정해 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