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비 440만원"...창밖으로 아령 3개 던진 40대 여성, 결국
집에서 창 밖으로 여러 개의 아령을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시킨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척으로 재물이 파손됐을 땐 재물손괴죄, 사람이 다쳤을 땐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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