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세 뉴 노멀’ 시대…KDI “日주도 ‘CPTPP’ 가입해야”
미국의 고율 관세 기조는 단순히 협상으로 조율해 끝날 문제가 아닌 ‘뉴 노멀’로 받아들이고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대중수입↑ 경제안보 위협·대미수출↑ 고관세 표적 KDI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은 2010년대부터 1300억~1600억달러 박스권에서 정체된 반면 수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정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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