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민생회복쿠폰, 대선 공약…이재명 정부가 100%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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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민생회복쿠폰, 대선 공약…이재명 정부가 100% 부담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장은 1일 입장문에서 "민생회복쿠폰 발행 비용 중 2조9000억원을 지방 정부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세수 여건 악화와 지방 교부세 감소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타격을 줘 지자체의 주민 안전, 환경 개선, 교육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해 결국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지방 정부가 쓰는 예산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투자가 대부분"이라며 "이 투자금에서 거액을 빼내 소비쿠폰을 주는 것은 시민들이 응당 누려야 할 일상의 안전과 일상의 작지만 큰 즐거움을 위한 지자체의 착한 사업들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그리고 그 피해는 머지않아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최 의장은 또 "민생회복쿠폰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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