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채무 탕감, 소득·재산 다 볼 것"…野 '모럴해저드' 우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악성 부채를 탕감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사업 예산이 포함된 것과 관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도박빚 등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도박빚 등 사행성 채무도 탕감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기준을) 잘 만들겠다"고 난색을 표하면서도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여부)도 심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