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종료…李상고심 등 안건 모두 부결(종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열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상정된 5개 안건을 심의했지만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회의에서 상정된 7개 안건을 5개로 조정·수정을 거쳐 다시 논의했지만 법관 대표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