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 과정서 제도수정 용의"…배임죄 부담 완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가 자칫 배임죄 남발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민주당 역시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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