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370메가헤르츠'㎒'폭) 전부 재할당 추진

과기정통부는 이번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하여 사업자 의견 수렴(4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9회) 및 전파정책 자문회의(1회) 논의 등을 거쳤으며, 서비스의 연속성, 이용자 보호, 국가적 자원관리의 효율성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현재 3세대 이동통신·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으로 이용 중인 전체 주파수 대역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으로 4세대 이동통신(롱텀 에볼루션'LTE') 주파수(350㎒폭)의 경우 일부 대역을 재할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는 제공될 수 있으나, 최고 전송속도가 낮아지는 등의 통신 품질저하에 대한 우려 및 다수의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들이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함께 이용(5세대 이동통신 비단독 규격, NSA)하고 있는 상황 등 이용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전체 대역폭을 재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26년 이용기간 종료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강조하고, “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인공지능 서비스의 발전, 주파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정책방안 및 신규 주파수 공급 여부를 연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