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시행한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 실적이 3년간 13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1천810호를 대상으로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주비 지원, 지상층 이전 시 지하층 동일 임대조건 보장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2023년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매입임대 반지하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마치고 매년 안전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반지하 주택의 상당수가 주거비용이 가장 높은 서울에 몰려 있음에도 주거상향 지원금액은 다른 수도권과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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