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알고리즘, 소비자 권리 흔든다…한국법제연구원, 입법 대응 시급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하고,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4년 AI법제팀을 신설해 알고리즘 규제, 생성형 AI 법제, 디지털 권리 균형 등 관련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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