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론에 변협 우려 표명…"해묵은 논쟁"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입법·사법과 변협이 함께하는 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변협은 27일 논평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해야 한다”며 △협의체 신설 △로스쿨 운영 전면 점검 △로스쿨 운영 구조개혁을 정부에 요청했다.

변협은 다만 현행 로스쿨 운영이 당초 논의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의 취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