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하계학술대회 축사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북대학교는 6월 27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은 물론, 법질서의 구조적 기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형사법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개입한 범죄의 책임 주체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민사법 분야에서는 자동화된 의사결정과 계약 책임, 손해배상 문제 등 새로운 법적 과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최재웅 변호사는 충청남도청, 수원시청, 이천시청, 과천시청, 서울 강남구청, 동작구청, 충남 금산군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가스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며 평소 공공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