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중개수수료 챙긴 부천시의원…검찰, 징역 1년 구형
현직 부천시의원이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기준을 훨씬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고 결국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의 한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면서, 세입자인 B씨에게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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