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함부로 파내 유골 옮겨 매장한 80대 토지 관리인 징역형
자신이 관리하는 토지이더라도 묘를 함부로 파내 유골을 옮겨 매장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유기 혐의로 기소된 토지 관리인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1년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위치한 종중의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다 2023년 8월 이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B씨 고조부·고조모의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다른 곳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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