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서금원 출연요율 0.06%→0.2% 상향…신복위 채무조정해야"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서는 등 서민금융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모인 가운데,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을 추진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규제혁신연구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발표된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개인적 복지금융을 넘어포용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평가하며 “지역재투자법 제정, 상호금융의 생산적 기능 회복,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중앙회 설립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 확대는 ESG 차원에서 권장할 만 하다”며 “시장경제 논리 차원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은 수익자인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