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우크라, '침략범죄' 전담 재판소 협정 서명…"푸틴 처벌"
우크라이나와 유럽 인권기구 유럽평의회(CoE)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러시아 고위 책임자들의 '침략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 사법기구를 설립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별재판소는 '침략 범죄'를 조사해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검찰과 법원 조직을 갖추게 된다.
기존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 범죄를 조사해 기소하고 있지만 침략 범죄는 권한이 없어 다루지 못했는데, 특별재판소가 출범하면 이 간극이 메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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