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檢 업무보고 또 연기…수사·기소 분리 마찰 격화

국정기획위는 출범 후 줄곧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결국 검찰이 보고를 앞두고 국정기획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변함 없이 이런 내용이 포함되자, 국정기획위가 일종의 '문책' 성격으로 업무보고를 다시 취소하고 개혁 협조를 압박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