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軍에 방공망 아닌 보복 능력 강조한 이유는?

국정기획위 홍현익 외교안보분과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중 선제타격체계(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보복 능력 기반의 억제력 강화 방안을 군 당국에 주문했다.

또 대량응징보복(KMPR)을 위한 ‘우레’라는 이름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탄두 중량을 다양화 한 ‘현무’ 탄도미사일 시리즈도 전력화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필요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3번의 미사일 지침을 바꿔 결국 국내 개발 미사일의 최대사거리와 탄두중량 제한을 없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