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예산 전용·보조금 반환 등 예산집행 부실 지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3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에서 예산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실무에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사업 성격에 맞는 예산 항목 구분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채영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총 예산 28억여 원 중 29.1%만 집행된 상황으로, 이는 전문인력 확보 지연과 병원 간 운영 격차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