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가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업무 지침서)’을 마련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지난 5년간 화재, 범죄, 쓰레기 대량 투기, 다수 민원 발생 빈집은 3년 내 빈집정비 ▲철거명령 대상 기준 구체화 ▲빈집정비 성과 목표 수립 ▲매매거래 지원 도입 ▲빈집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실시 ▲소유자 불명 빈집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권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다.

도는 2021년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으로 도내 빈집을 정비하기 시작해 시가 철거 공사를 직접 발주토록 하는 등 정비 방식을 다각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