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상위 10%라고?" 민생회복지원금, '건강보험료' 선별 논란 불가피
앞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의 신청이 44만 건에 달하는 등 반발이 컸던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행정비용 및 선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에서 소득상위 10%에 15만 원, 일반 가구에 15만 원, 차상위 가구에 30만 원, 기초수급자 가구에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차 지급에서는 소득상위 10%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반 가구와 차상위, 기초 수급자 가구는 일괄 10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