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정위 과징금, 소송 후 자본비율 반영하게 해달라" 하소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규모만 수조원인데 이걸 소송 전에 운영리스크로 반영하면 자본비율이 너무 떨어진다.당국에서 소송 판결 난 이후에 적용하는 등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운영리스크 적용에 유연성을 적용해달라.” 은행이 최대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공정위 과징금을 운영 리스크로 산정해 은행 자본비율에 적용하는 부분을 두고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금, 과거 파생결합증권(DLS) 대규모 손실데이터까지 계속 운영리스크에 반영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며 “공정위 과징금까지 모두 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으로 산출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해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자산을 늘리기 쉽지 않아 자본비율 관리가 고차방정식이 돼가고 있다”며 “여기에 공정위 과징금까지 운영리스크에 반영하면 더욱 난제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