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빠진 금융권...저축은행, 연체율·보험료·금리인하 ‘3중고’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는 결국 대출금리 인상이나 예금금리 인하로 이어져 취약 차주와 예금자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대출금리 상한이 낮아지면 조달금리 상승과 충당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고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제2금융권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15%로 인하할 경우 신용등급 때문에 16% 이상의 대출을 받던 고객들은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16%, 17%에 대출을 받던 저신용 취약계층이 시장에서 쫓겨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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