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자 "한일청구권협정, 식민지배·전쟁책임 묻지 않아 문제"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체결한 청구권 협정의 문제점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전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라고 일본 학자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서 자국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할 때마다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어 청구권 협정은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관계가 없는 곳에서 체결됐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일본 정부는 이후에도 당사자와 시민의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목소리를 법과 조약으로 봉쇄해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