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정위에 기술 탈취 근절·피해기업 구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촉구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경제1분과 기획·전문위원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탈취 근절”, “피해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에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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