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공정위에 "AI 시대 속 혁신 성장 위해 적극적 역할 당부"

이재명 정부 국정 설계를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디지털 전환 시대 속 기술 탈취 근절 및 피해기업 구제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회의에서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방안 ▲기술탈취 근절 및 하도급대금 보호 ▲가맹점주 권익 보호 대책 등 공정위 핵심 정책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기획위원들은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 성장이 중요하다"며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기업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건처리 신속화 및 기금 마련 등을 통해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