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균형발전, 성공하려면 예타 제도 먼저 손봐야"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교통업계 관계자들은 지역발전을 현실화하려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우선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국토공간 재창조, 국토교통 첨단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지연시키는 예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용주 교통모빌리티정책 특보단 박사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교통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하는데, 예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방은 인구도 줄고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