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후 친형 이름 진술한 20대,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경찰에게 자기 친형 인적 사항을 불러주고 서명을 위조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자수한 점이 참작돼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2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음주운전에 단속되고서 경찰관의 인적 사항 질문에 친형의 이름을 대고서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한 데 이어 서명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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