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지방분산 막고, 세분화 된 인구대책 시급(종합)[ESF2025]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으로 세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권 원장은 “사회에서는 출생을 원하지만, 젊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출산을 하지 않고 자신의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선 정부가 출산 정책을 지원하더라도 출산율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일본은 어떻게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비교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