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방위사업 허가 4년→60일 대폭 단축 예고
'재무장'에 나선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 역내 방위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심사 권한이 있는 EU 회원국 관할 당국이 신규 투자·사업 계획을 접수한 날을 기점으로 6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60일이 지나면 일단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공동구매를 장려하고 방산 제품 라이선스의 EU 회원국 간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 등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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