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돌봄 비용 문제 해결 없이 본사업 어려워”

고용노동부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돌봄 비용 부담을 해결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시범사업에서 가사관리사들도 열심히 하고, 이용가정의 만족도가 높아 성과는 있다고 본다”면서도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돌봄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과 관련해 “정부 정책 가운데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때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