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차단' 관계부처회의…예방·처벌 방안 논의(종합)
정부가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에 검토된 법령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각 법률은 입법 취지에 따라 (대북 전단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한 부분이 오늘 회의 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