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공보육 대안 '가족돌봄수당' 시행...실집행률 56.3% 그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시군 참여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 설계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김진명 의원은 “가족돌봄수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도비:시비 매칭비율 조정과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청 절차 간소화, 표준 운영지침 마련, 지역 간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초기에 드러난 한계를 보완해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추진하겠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