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축소 공언한 기초연금…"'부부감액 20%' 수준은 적정"
이재명 대통령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를 공언한 가운데, 단독수급 가구와 부부수급 가구의 소비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20%인 감액 수준은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 단독수급 가구의 지출이 1일 때 부부수급 가구의 총 지출은 1.6(0.8+0.8)이 된다는 계산이다.
70대에선 부부수급 가구가 단독수급 가구보다 1.9배 많은 보건의료비를 지출했고, 90대에선 2.1배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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